보도 자료 24/427

IMF 협의단, 대한민국2024년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 완료

2024년 11월 20일

• 한국 경제는 글로벌 충격에 대해 뛰어난 회복력을 보여왔다. 성장을 재활성화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하에서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 경제 성장률은 2025년에 2.0%로 전망되며,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목표치인2%에 근접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통화 정책 정상화, 환율의 유연성 확보,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 및 선별적인 금융 정책의 조합이 거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회복세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대응, 자본 배분의 효율성 제고, 생산성 제고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지경학적 분절화, 기술 변화, 고령화, 기후 변화 등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개혁을 강화하는 것 또한 회복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서울: IMF 한국 미션 단장 라훌 아난드(Rahul Anand)를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이 2024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4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협의를 마무리하며, 아난드 단장은 다음 내용을 발표했다:

“ 한국 경제는 강력한 경제 펀더멘탈과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의 글로벌 충격에 잘 대응해왔다. 경제 성장은 회복세를 보였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하락했으며,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은 감소했다. 중기 주요 도전과제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과 무역 패턴 변화, 혁신적인 기술 변화 기후 취약성에 대응하는 것이다.

“ 2024년 경제 성장률은 국내 수요 회복 약세로 일부 상쇄되나,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수렴하고 아웃풋 갭이 축소됨에 따라 2025년 실질 GDP는2.0% 증가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은 2024년 10월에 1.3%(전년 동기 대비)로 하락했고, 2025년에는 목표 수준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다."

“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 외환 시장 개입은 무질서한(disorderly)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국의 2025년 예산안의 건전 재정 기조와 지출 우선순위 조정은 적절하다. 다만,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기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 대응을 위한 선별적인(targeted) 정책 노력에 대해 환영하며, 당국은 취약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

“ 구조적 전환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경제 개혁이 중요하다.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 기관의 회복력 강화, 높은 수준의 민간 부채 위험에 대응, 자본시장 개혁 추진 등을 통해 자본 배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최근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기업 밸류업 관련 개혁은 긍정적인 출발점이다. 노동 시장과 상품 시장 개혁을 통해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의 배분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개선하고 인공지능(AI) 혁명을 활용하는 것은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동력 감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다.

“ 국내외 환경 변화속에서 회복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이다. 정책적 우선순위에는 혁신 강화,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출 촉진 등이 포함된다.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 재정 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도입 준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별적인(targeted) 정책도 필요하다. 한국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당국이 최근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른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회복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MF 협의단은 방문기간 동안 환대해주며 생산적인 대화와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민국 당국과 기타 이해 당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