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22/14

2022년 IMF-한국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 마무리

2022년 1월 26일

• 한국 경제는 코로나 19 팬데믹을 잘 극복해 왔으며, 팬데믹으로 하락했던 경제가 회복했다.
• 민간소비 회복과 지속적인 수출증가로 경제성장은 2022년 및 2023년, 각각 3.0과 2.9 퍼센트의 견조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 및 포용성 확대를 위한 시의적절한 전략을 제공한다. 광범위한 상품시장 개혁과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더해진다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워싱턴 DC : IMF 한국 미션 단장 겸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 마틴 카우프만(Martin Kaufman)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2022년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2022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협의를 마무리하며 카우프만 단장은 다음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 경제는 견조한 거시경제 펀더멘털,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역대응, 그리고 포괄적인 재정, 통화 및 금융조치 이행으로 코로나 19 팬데믹 충격에서 꾸준히, 양호하게 회복해 왔다.

“그 결과, 한국은 팬데믹으로 약화되었던 경제 기반이 회복되었다. 첨단기술 상품의 수출 호조와 기계장치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오고 있다.

코로나관련 제한조치의 단계적 완화와 코로나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민간소비의 회복, 강력한 대외 수요 지속으로 2022년 및 2023년에는 각각 3.0과 2.9퍼센트의 견조한 성장을 전망한다. 그러나, 대내외 코로나 관련 리스크를 감안할 때,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이런 배경에서, 앞으로 정부의 신속한 정책대응이 여전히 중요하다.

“코로나 19 충격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향후 과제는 회복을 꾸준히 이어가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환경을 유지하며, 복원력이 있는, 친환경적이고, 더 포용적인 중기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팬데믹이 잦아들면, 정책의 초점은 경기부양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 및 포용 확대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구조개혁 우선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 부문의 진입장벽 제거 및 경쟁 활성화, 역동적인 새 분야의 R&D 장려, 우수한 인적자본 육성, 그리고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경직성 해소 등을 위한 개혁은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을 한층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탄소가격을 강화하여 그린투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의 목표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022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는 3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IMF 협의단은 한국정부에 대해 연례협의 중 온라인상으로 진행된 좋은 토론과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